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선정계획 공고

｢자연재해대책법｣ 제65조의2 및 ｢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｣ 제10조에 따라 지진방재분야 석·박사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｢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｣ 선정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8일

행정안전부장관

1. 사업 배경 및 목적

가. 사업의 배경

○ 국내 2016년 경주지진(규모 5.8) 및 2017년 포항지진(규모 5.4)의 발생으로 지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

○ 지진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응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으로 체계적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

나. 사업의 목적

○ 지진은 대규모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․연구․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지진 관심도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

○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석․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내진설계 및 안전진단 등에 활용

2. 사업개요

가. 사업내용

○ (사업기간) 2년(4학기, ‘23. 9. 1.~ ‘25. 8. 31.*)

※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

* 1차년도 : ’23. 9. 1. ~ ‘24. 8. 31., 2차년도 : ’24. 9. 1. ~ ‘25. 8. 31.

○ (선정규모) 4개 대학(내진 및 지질분야 구분하여 1개 분야 지원)

○ (지원금액) 대학당 연간 2억원, 총 4억원 지원 예정*

* 예산지원은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,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‧최하위 교육기관에게 2차년도 예산 차등 지급(사업비의 ±15%)

○ (지원대상)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등 법률에 따라 석‧박사 학위과정을 개설‧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, ‘23년 2학기부터 교육‧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

- 대학교 단위로 응모(필요 시 학과간 연계(2개 학과)하되, 주관학과 지정 응모)

※ 현재 참여 중인 「2022~2024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」 참여대학은 본 분야에 응모할 수 없음

○ (지원항목) ｢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｣ 제25조 별표 2호의 사업비 계상기준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인건비(운영인력 등), 교육비(교재‧기자재·장학금 등), 운영비 등

※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등 외부 감사를 위한 회계감사 수수료 계상 必

나. 지원조건

○ (필수 교과목) 지진방재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기본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목 12학점 이상 운영

※ 교육내용(안)을 바탕으로 개설 여부를 판단하여 유사교과목까지 폭넓게 인정

○ (논 문) 지진방재 관련 분야 학위논문 제출,